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까지 D-5
이상한 법이 있다. 이미 시행 중인 법안이다.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던 법안. 모두에게 심각한 이야기이지만 아직 많은 이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법안. 뭔 소리인지 이해하기도 어려운 법안. 듣고 나면 "그런 법이 어떻게 시행이 돼?" 라고 되묻게 되는 법안.
바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안법/전생법이다.
전안법 논란, 제대로 알자! ▶ http://www.newsquare.kr/issues/1297/stories/5086
이 법은 단순하게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에 닿는 모든 것에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제도이다. 인증비용을 내고 KC안전인증마크를 단 상품만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다. 좋을 소리처럼 들리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이번 전안법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의류. 옷 한 벌을 판매할 때 옷의 원단, 옷에 달려 있는 단추, 옷 염색약, 실 하나하나에 6~7만원씩 주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옷 1벌 인증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각각 다른 디자인의 옷에 하나씩 다 받아야 한다. 이미 인증을 받은 옷의 부자재가 변경되었다면 다시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지 않은 옷을 판매한다면 불법[각주:1].
의류 말고도 이 전안법에 해당하는 품목은 엄청나게 많다.
제품안전 대상품목 전기용품 ▶ http://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ert
제품안전 대상품목 생활용품 ▶ http://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ert2
제품안전 대상품목 어린이용품 ▶ http://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ert3
각 항목의 회색 버튼을 누르면 품목을 확인할 수 있다.
뭐가 문제야? 위험한 원자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인증마크 받으면 좋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 거기까지는 좋다. 그러나 원자재들이 KC인증을 받았어도 그 재료들로 물건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또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전안법의 문제점이다. 중복 인증이 된다는 것.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 모든 영세소상공인들이 그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 특히 자체제작 물건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 의상디자이너, 공예품 판매 공방이 아주 큰일났다. 인증비용만 수천만원이 나오게 생겼다.
올해 1월 28일에 왁자지껄 이슈가 되면서 유예한다는 기사가 나왔었다. 하지만 그건 시행 유예가 아니었고 판매자가 인증서를 보유하는 기간 및 홈페이지에 인증했음을 게시하는 데 적용되는 유예 기간이었다. 2018년 1월 1일에 인증 게시 유예 기간이 끝나면 그 때부터 모든 영세소상공인은 범법자[각주:2]가 된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닷새 뿐이다.
이 법은 언제 발의된 것일까?
때는 2015년 8월 27일, 지금 구치소에 계시는 분 정권 치하의 일이다. 취지는 좋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의미.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의하여 19대 국회 끝 무렵에 공청회도 생략하면서 조급하게 통과시켰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들이 확인이 어려웠다고 한다.
전안법이 어이없는 이유 또 하나.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는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었다. 최근에 일어난 생리대 사태도 KC 인증 빵빵하게 받은 제품이다. 즉 인증을 받아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문제가 된 인증 제도를 뜯어 고쳐야지 왜 제품을 하나하나 뜯어서 인증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아무래도 뭔가 뒤가 구리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
누구를 위한 전안법인가?…KC인증기관 산업부 퇴직자 독식 ▶ http://www.ebn.co.kr/news/view/878148
놀랍게도 이 법안을 발의하셨던 산업통상자원부의 퇴직자 분들께서 KC 인증기관에 재취업했다. 창조경제? 정말... 전안법은 대박입니다 뭐 그런건가?
올해 2월에도 지금도 인터넷에서 시끌시끌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비중있게 다뤘던 보도국 하나 없다. 지난 2월에 JTBC 가 전안법에 따른 인증 비용은 옷 한 벌에 6~7만원이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과거 정부측을 옹호하는 보도[각주:3]를 한 적은 있다. 연말까지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공중파에서 이런 심각한 사안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니... 과연 1월 1일에 누구 탓을 하려고 이렇게 조용한 것일까?
국민청원 알려드립니다 트위터 ▶ https://twitter.com/petition_kr/status/945486234784186369
이제 그 뒷수습을 이번 정부가 해야 한다. 그저 모두의 머리숱과 치아 건강을 기원할 뿐(ㅠㅠ)
■ 요약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영세소상공인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고 인증 업체만 배불리는 법안이며, 소비자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하다.
- 이미 인증받은 재료로 만든 완제품을 판매처에서 또다시 인증해야 하기 때문에 인증이 중복되어 쓸데없는 인력과 비용이 소모된다.
- 2015년 8월 27일 정부 주관(산업통상자원부)으로 발의된 법으로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있으며 2017년 11월 개정안 역시 자유한국당의 업무 태만/협상 결렬로 인해 흐지부지 되었다. 1월 1일에 언론들이 과연 누구 욕하는지 보자...
이런 바보같은, 말도 안되는 법이 정말 시행될까?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7년은 단 5일 남았으며 조치가 없으면 2018년 1월 1일에 바로 카오스가 시작된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당연하다.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라면 정말 좋겠다. 알지도 못하면서 설레발 치고 이 글을 쓴 것이길 바란다.
지금은 그저 신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다.
관련 국민청원 1차 청원은 20만 명을 달성하여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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